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박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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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5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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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democracy is often referred to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is linked to various ideological and theoretical traditions. Workplace democracy means that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workplace and democracy solve the problem of alienation, guarantee workers" rights, develop better civic consciousness, provide a means of change to another human society, and workers have the right to speak out about business operations through democratic mean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workplace democracy can be found in the economic democracy of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work under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labor under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n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Labor Standards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laws agains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mportant legal grounds for workplace democracy can be found in the aspects of realizing participatory labor-management relations, eliminat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s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realize workplace democracy,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current labor laws. Based on the democratic and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workers,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a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for human dignity.

#일터민주주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노동이사 #Workplace Democracy #Trade Union #Labor-Management Council #Workers' Representative #Worker Director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07 /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 법학논총 24(3):447~464

김기우 / 2012 / 복수노조 시대 노사협의회의 활용에 대한 시론 / 노동저널

김호진 / 2000 / 노동과 민주주의-역사의 진보를 위하여 / 박영사

문무기 / 2004 / 노조 조직형태 다양화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박귀천 / 2016 /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 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 - / 노동법연구 (41):41~9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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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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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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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가.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이와 같이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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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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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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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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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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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全員裁判部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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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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