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7 - 4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코로나19라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는 대응조치를 WTO 규범체계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 먼저, 상품과 서비스 교역상 대응조치는 일반적으로 비차별원칙이나 시장접근 원칙을 침해할 위험성이 많지만 원칙규정에 포함된 구체적 예외나 GATT 제20조 유형의 일반예외를 통해 대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건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치료제나 백신의 특허권을 강제실시 하는 경우 관련 협정인 TRIPS상의 예외 요건을 통해 그 긍정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대응조치를 정당화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GATT 제20조 유형의 일반예외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일람하여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지나친 사법적 법형성 경향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지구적 문제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규범체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상정책의 보완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최근 WTO의 타 국제기구와의 공조 노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서비스교역 대응조치 #의료장비 수출제한 #위생검역 대응조치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일반예외 #통상정책적 보완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SPS Measures #Compulsory Licensing to Pharmaceutical Patents #General Exceptions #Implementation of Trade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차

Ⅰ. 서론
Ⅱ. 구체적 대응조치와 쟁점
Ⅲ. 일반적 예외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논문철회] 코로나 전염병 위기와 의료자원분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정식 ,  김기영 생명, 윤리와 정책 2020 .10
대학생들의 분노대처행동,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의 관계
장경화 ,  조인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014 .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방안
엄태민 지식재산연구 2022 .03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2020. 6. 22.)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20 .07
코로나19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 및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설정
김준혁 생명, 윤리와 정책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6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