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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양시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1권 제4호(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5 - 46 (12page)
DOI
10.38195/judik.2020.08.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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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제도 운용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종과 부산 국가 시범도시와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별 우선순위와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가 시범도시 혁신요소별로 중요도와 시급도사 높은 혁신 서비스 분야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환경 향상, 보행환경 및 교통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종과 부산 응답자 모두 디지털 시스템의 오작동과 기술적 결함에 의한 안전 및 사회적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문제 발생에 대응한 보험 가입 및 손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국가 시범도시 #인식조사 #Smart City #Regulatory Sand Box Program #National Pilot Smart City #Citizen Surve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3. 분석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20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google schola 권헌영 / 2019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 KISO저널 35:30~37 dbpia 국토교통부 / 2019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2020 /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승남 / 2018 / 스마트시티 정책동향과 과제 / 도시정보 (432):3~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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