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주자운; 당옥철; 서범굉; 양규혁

doi:10.22558/jieb.2020.10.33.5.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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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자운 (전북대학교) 당옥철 (전북대학교) 서범굉 (전북대학교) 양규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5호(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477 - 1,502 (26page)

DOI: 10.22558/jieb.2020.10.33.5.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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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는 최고경영자나 대주주, 재벌 총수(회장)의 불법행위, 부적절한 돌발행동, 독단적 경영 등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너리스크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는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일수록 특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측정치로는 한경머니가 매년 기업분석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의 대용치로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으로 측정한 회계상 유효세율(GaapETR)과 재무제표에 보고되지 않는 법인세 납부액을 추정하여 측정한 현금 유효세율(CashETR)의 두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표본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오너리스크 점수가 조사된 40여개의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600 기업-연도 자료이고, 두 번째 표본은 오너리스크가 중위수보다 낮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과 그에 대한 4배수의 대응표본을 합한 1,715 기업-연도 자료이다. 오너리스크 측정치로는 첫 번째 표본에서는 실점수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표본에서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표본 모두에서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GaapETR을 사용한 경우나 CashETR을 사용한 경우 모두 동일하였다. 이 연구의 공헌점은 조세회피 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경향 중에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Hoops et al.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돌발행동, 독단적 경영이 세무계획 전략의 적극적 실행을 억제함으로써 실제로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Owner risk is a risk that can cause great damage to the company by illegal acts, inappropriate behavior, and arbitrary management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large shareholders, and chaebol chairman. We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owner risks on corporate tax avoidance. We expected that companies with large owner risks would be less likely to avoid taxes because of the potential for special tax audits. As a measure of a corporate owner risk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an annual survey on the company analysis experts by Hankyung Money were used. We measured tax avoidance in two ways: the accounting effective tax rate (GaapETR) and the cash effective tax rate (CashETR). In this study, two sample group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first group is 600 firm- year observations belonging to 40 chaebol groups whose owner-risk scores were surveyed. The second group is 1,715 firm-year observations that sums up the companies belonging to the chaebol group whose owner risks are lower than the median and corresponding sample of 4 times for them. As a measure of owner risk, a true score was used in the first sample and a dummy variable in the second sampl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ompanies with large owner risks in both samples reduce tax avoidance because of the increased likelihood of tax audits. These results were the same for both when tax avoidance was measured with GaapETR or CashETR. This study presents additional evidence in support of the study in Hoops et al. (2012) that the possibility of tax audits affects tax avoidance among the research trends that study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activities. It is also meaningful for the research that presented empirical evidence that illegal activities, arbitrary management and inappropriate behavior of the owner family can actually reduce corporate value by deterring the implementation of active tax planning strategies.

#조세회피 #유효세율 #오너리스크 #세무조사 #tax avoidance #effective tax rate #owner risk #tax audi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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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고윤성 / 2015 / 스톡옵션의 행사와 기업의 조세회피 / 세무와회계저널 16(2):45~83

기은선 /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9(2):107~136

김확열 / 2014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따른 조세전략 및 현금보유, 기업가치 / 국제회계연구 (53):327~348

김현진 / 2019 /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수준과 조세회피: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여부를 고려하여 / 경영교육연구 34(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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