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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17 - 252 (36page)
DOI
10.18215/kwlr.202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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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산업 육성의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한 기술인 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그 유형에 따라 지식재산권법 측면에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형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보호해야 마땅하겠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데이터의 활용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공개된 단순한 웹 데이터까지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웹 크롤링 기술을 사용한 단순한 공개데이터는 데이터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가공과 정제 여부에 따라서 수집 · 활용에 대한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공되기 이전의 정형화된 단순 데이터는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현실을 폭넓게 수용하되 법과 제도가 불분명하게 규제로 비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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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Ⅲ.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Ⅳ. 경쟁업체 간 공개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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