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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8 - 77 (20page)
DOI
10.18207/criso.2020..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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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기본소득론자의 기대와 달리, 기본소득은 1/n 방식 때문에 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이 낮고, 재정문제 때문에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驅逐)할 우려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핵심 요건(개인대상,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급여, 보편성)을 사회보장 원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으로는 한국복지국가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복지국가 #사회보장 #복지 #기본소득 #The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Welfare #Basic Income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의 정책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의 내재적 한계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경기도 / 2020 /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 / 경기도 보도자료 2020.7.30. google schola 금민 / 2020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 / 동아시아 google schola 김교성 / 2017 / 기본소득이 온다 :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 사회평론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수연 / 2020 /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 ‘공유부’ 기본소득을 말한 / 프레시안 2020.8.11. google schola 백승호 / 2020 /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 프레시안 2020.8.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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