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삼각관계(triangular cases)에서 조세조약 및 국내법의 해석에 관하여 -

김석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6輯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3 - 83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국외발생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룬다. 특히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소득발생지국이 서로 다른 경우(A-B-C국 사례)와 같은 경우(A-B-A국 사례)를 중심으로 OECD의 입장과 주석가들의 견해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국내법상 대응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0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외국세액공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 MTC 및 그 주석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발생소득은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의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므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우선적 과세권이 인정된다. 당연히 거주지국은 제23조의 이중과세 경감의무를 전제로 보충적 과세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A-B-C국 사례의 경우 C국에 낸 세금의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제24조 제3항의 고정사업장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경우에는 B국이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A-B-A국 사례의 경우 이러한 결론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B국이 원천지국으로서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나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양 체약국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다른 국내의 유력한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와 같은 OECD의 해석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조약과는 별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내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 원칙에 근거한 1992년 OECD의 권고와 1999년 유럽법원의 Saint-Gobain 판결 등에 영향을 받아 A-B-C국 사례의 경우는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A-B-A국 사례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무차별 원칙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오래 전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태도에 대한 유력한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OECD의 권고 등 비슷한 배경과 취지에서 2000년 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적용요건이 불분명하고 소득원천의 판단 규정과 모순되는 등 그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령의 문언과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입법취지, OECD 및 국제조세 분야의 일반적인 이해는 물론 각국의 국내법상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중 조세조약이 관련된 A-B-A국 사례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 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은 위와 같은 국제조세분야의 일반적인 이해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많은 비판이 불가피하며, 상급심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considers the foreign tax credits of foreign corporations which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PE”) in Korea. In particular, the OECD"s position and commentators" views, as well as domestic laws of foreign countries, are considered,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following two cases: (i) where a foreign corporation of State A, with a PE in State B, receives income arising from State C and attributable to the PE(the “A-B-C Case”); and (ii) the same situation as the A-B-C Case, except that State A and State C are the same state(the “A-B-A C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easonable method of interpretation for these two cases, according to the OECD-based tax treaties and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Korean Corporate Tax Act(“KTCA”).
A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ies, income arising in a foreign state but attributable to a PE, which a foreign corporation of State A has in State B, is categorized as “other income” under Article 21-(1). However, the business profit provision of Article 7 is subsequently applied to the income under Article 21-(2), so State B has the primary taxation right on such income. Naturally, State A (the residence state) has the secondary taxation right on the condition that it is obliged to reduce double taxation under Article 23. Nevertheless, in the A-B-C Case, State B shall allow the credit of the tax paid in State C, because it would otherwise violat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f a PE under Article 24-(3). However, in the A-B-A Case, this conclusion does not apply and State B still has the primary taxation right as the source state. If States A and B want to avoid such consequences, both states can resolve them through separate agreements. Most commentators are convinced by this the OECD"s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In addition to tax treati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trying to resolve the issue with domestic law, and the specific approaches differ somewhat from country to country. Influenced by the recommendations of the OECD in 1992 and the European Court"s Saint-Gobain ruling in 1999, a tax credit is allowed in the A-B-C Case, but not allowed in the A-B-A Case, except for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tax credits have long been allowed for other reasons unrelated to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but there is strong criticism of this legislative attitude.
Korea, influenced by this background and with a similar purpose, also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in the KTCA in late 2000, which allows foreign tax credits for foreign corporations with a PE in Korea. However, there still remain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regulations, such as ambiguous requirements for obtaining the credit, as well as conflicting income source rules. Ultimtely, there is no choice but to seek a reasonable solu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literal meanings of the regulations, their legislative purposes, the OECD commentaries and various views of influential commentator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axation, as well as considering how each country responds to its domestic laws. In this regard, a recent ruling of a Korean first-tier court involving an example of the A-B-A Case, to which the Korea-China Tax Treaty applied, allowed a tax credit. However this decision is not acceptable because it deviates from the general understanding mentioned above. Thus I hope that more in-depth discussions at the higher courts will lead to the right solution.

#고정사업장 #국내사업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업소득 #무차별원칙 #OECD MTC #permanent establishment #foreign tax credit #triangular case #non-discrimin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석환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1 이용수 8,2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발제문]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

박윤준 조세학술논집 2021 .0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부과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윤지현 조세학술논집 2019 .06

2022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허민도 조세학술논집 2023 .06

페이션시의 재발견 : 고프만과 부르디외를 중심으로

김홍중 , 조민서 한국사회학 2021 .0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및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신 조세연구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3834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