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세액공제에 관한 一考察 : Matching Credit을 중심으로 :Matching Credit을 중심으로

김석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2輯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3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10월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액공제 조항에 근거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경제개발 목적의 조세유인조치와 무관한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5%의 낮은 배당세율 적용에 대한 10% (납부)간주를 허용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다(“선행사건”). 이를 계기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한 동안 잊혀졌던 간주세액공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간주세액공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중 조세조약상 해당 규정의 올바른 해석방법론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50년대 간주세액공제 제도의 태동기부터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정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는 일반 간주세액공제(tax sparing)와, 이러한 조세유인조치와 무관하게 조세조약상 미리 정한 더 높은 세율로 공제를 허용하는 일명 대응공제(matching credit)의 개념이 함께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두 개념의 용례와 상호관계에 관하여 OECD는 물론이고 국제조세의 주류적 해석에서도 분명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tax sparing과 대비되는 matching credit의 특성은 ① 조세조약에 공제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을 것, ② 원천지국의 국내법상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의 실행과 무관할 것, ③ 원천지국 조세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므로 tax sparing에 비해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 유형이 제한적일 것 등으로 이해된다.
전세계소득 과세체계를 가진 대부분 OECD 회원국 입장에서 간주세액공제는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깨뜨려 세계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OECD는 1998년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해악을 공식화하였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 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기본적인 조세조약 정책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세조약의 해석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한중 조세조약의 쟁점규정 후문은 얼핏 보아 matching credit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문언에서 tax sparing에 관한 쟁점규정 전문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당시 체약국의 의사 또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 폐지에 따라 쟁점규정 전문의 요건이 사라진 마당에 쟁점규정 후문에만 의거하여 간주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선행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의 분명한 법리 선언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2014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ruling acknowledging a lower court"s decision allowing the foreign tax credit at the rate of the notional 10% of withholding with respect to the China-sourced dividends(instead of the lower 5% of withholding actually paid by the taxpayer) irrespective of the tax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based upon the para. (3) of Article 23("Issued Clause")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Republic of China("Issued Case"). The Issued Case has eventually aroused big controversy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ax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for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Issued Claus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
From the very outset of the TSC system in 1950, there has been a couple of types of TSC, the one of which is dependent of the tax incentives in the source country(largely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ther of which is independent of such incentives. The former is called tax sparing and the latter is called matching credit. Unfortunately, however, the OECD and the mainstream view in the area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could not shed any light on the exact meanings and the relationship of them.
In spite of some controvers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matching credit (in comparison with the tax sparing) are: ① there should be a predetermined notional credit rate in a tax treaty; ② it should be independent of the tax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urce country; and ③ the applicable income items should be limited comparing to the tax sparing.
The Issued Clause in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seems to be a kind of matching credit at first glance. However the Issued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as dependent of the tax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because the latter sentence of the Issued Clause expressly stipulates the same purpose as the tax sparing in the former sentence thereof. Such interpretation is also well harmonized with the real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state, Korea. As a corollary, the ruling in the Issued Case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it inadvertently allows the TSC only based on the latter sentence of the Issued Clause even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tax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which is the prerequisite of the TSC under the former sentence thereof. It’s expected that a new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ill make it clear soon.

#간주세액공제 #대응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중 조세조약 #조세유인조치 #tax sparing credit #matching credit #foreign tax credit #tax treaty #tax incentiv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김필용, “2014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학술논집󰡕, 제31 제2호(한국국제조세협 회, 2015).

양인준, “조약입법례로 본 이중비과세 대응방안”, 󰡔홍익법학󰡕, 9-2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진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중국원 천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OEEC, Preliminary Report on Methods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 Working Party No. 15 of the Fiscal Committee(195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석환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1 이용수 8,2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및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신 조세연구 2020 .12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 , 차명기 조세연구 2016 .12

고정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삼각관계(triangular cases)에서 조세조약 및 국내법의 해석에 관하여 -

김석환 조세학술논집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63225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