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

신재하

doi:10.30833/LTPR.2021.02.9.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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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하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65 - 189 (25page)

DOI: 10.30833/LTPR.2021.02.9.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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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도(근로자 이사제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자 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이해관계자로서의 노동자의 보호, 효과적인 감시자 및 조언자의 역할 수행,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노사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 또는 규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도의 법적 쟁점으로는 법적 기반 문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참여 수준 문제, 이사회 참여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노동이사제도의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의 도입은 향후 시장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노사 간 상생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 독려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후, 사회전반으로의 도입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의 배경, 외국의 입법 동향, 노동이사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들을 고찰하여 향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Labor Director System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ve) is a system that allows directors representing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board"s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board of directors of companies or public institutions. Labor directors may exercise their right to speak and vote on major matters, such as business plans, budgets,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disposal of property, etc.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abor Director System is to protect workers as shareholders, to perform the role of effective monitors and advisors, and to promot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Despite labor reform, labor-management conflicts continue due to the dual structure and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continuous wage hikes and worsening management performance.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by presenting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establish it as national tasks.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to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can make significant changes in the Korean stock capital market, including its impact on the market econom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positive aspec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y preventing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contributing to the productivity of companies and stabiliz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workers who lack management expertise can be an obstacle to companies" rapid decision-making for economic activities, and whether labor directors can represent workers" interests and reflect them in company management is also a problem. Rather than equally applying the labor director system to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sufficient experience after implementing it first to the public institutions, supplement the problem, and then try to introduce it to ordinary private companies.
As the conclusion, more consideration is needed to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and the trends of foreign legislation before introducing labor director system. Also the new proposals on the labor director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can be mad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노동이사제도 #근로자의 경영참여 #경제민주화 #공동결정제 #기업지배구조 #Labor Director System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Economic Democratization #Mitbestimmungsgesetz(MitbestG) #Corporate Governance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고동원 / 2018 /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안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 경희법학 53(2):157~18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김동하 / 2010 / 최근 중국의 노동쟁의에 따른 공회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 중국학연구 (53):209~237

김다경 / 2019 /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이사제에 대한 지방공기업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3(2):183~209

김 철 / 2015 /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In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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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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