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 회사법의 관점에서 :회사법의 관점에서

손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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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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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중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기도 하다. 이사는 주식회사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경영의 주체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운영의 권한은 이사와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회사지배구조에서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이사의 직무를 견제 ·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책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주로 민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이에 관하여 상법은 이사가 고의 ·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제도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회사제도가 오 ·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추궁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특히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법제도상 가장 강력한 책임추궁수단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의 지위에서 법령 · 정관에서 이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임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는 배임죄, 상법에서는 특별배임죄가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배임죄와 특별배임죄는 형사처벌규정이므로 그 해석 · 적용에 형법의 독자적인 해석 원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상법과 형법 간에 법리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규범 간 충돌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회사법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하여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주체와 임무위배행위를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고 재구성한다.

The director of a corporation as a member of a board of directors is authorized to participate in the board`s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o supervise other directors` conduct. Especially in a corporation which does not have corporate office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among directors is a legal body in charge of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 Under the modern corporate system which separates ownership and management, directors play essential roles since the authority to operate a corporation is concentrated on the director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his modern corporate governance, the duti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re highly emphasized, and the system to secure check and control over the directors` execution of their duties is very important. Furthermore in current situation where corporations take huge part in Korean economy, the issu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have great importance in controlling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s which play central roles in Korean economy.
However the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the civil liabilities. On this matter,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if a director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cted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 against the company. But given that the corporations take substantial part is national economy and the misuse or abuse of the corporate system could incur huge damages to the wide range of the interested parties, significantly unlawful acts, especially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occurred in the course of directors`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ould be criminally punished besides being assumed civil liabilities.
The director could constitute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to conduct crimes of the breach of trust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since he is a mandatory to execute the company"s affairs entrusted by the statut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director commissioned to undertake certain types of matters or specified matters related to the business affairs of a company has taken, or made a third party take, any pecuniary benefit by acting in breach of his/her duty and has thereby incurred damage on the company, he/she could be punished by the Commercial Act. Thus both the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and the special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by directors provided in the Commercial Act could apply to the directors` breach of occupational duty, and the Commercial Act should preempt the Criminal Act. However, since both the breach of trust of the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are penalty provisions, their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are governed by distinctive principles of criminal law. Nevertheless in the light of “the integrity of laws”, the conflict between the legal norms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reconstitute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in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with focuses on the wrongdoer and the conduct in the breach of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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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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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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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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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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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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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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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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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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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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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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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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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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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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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99 판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타회사에 맡겨둔 대금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7천만원의 한도에서 타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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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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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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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1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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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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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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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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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1]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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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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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18 판결

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히 개최된 바도 없으면서 마치 결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결의록을 만들고 그에 기하여 이사나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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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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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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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297 판결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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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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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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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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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1]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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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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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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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가. 배임죄의 공범은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의 처분, 권리의 포기, 채무의 부담등 배임행위에 직접 가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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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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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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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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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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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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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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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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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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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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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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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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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7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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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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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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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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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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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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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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