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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진하 (서울연구원) 황민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19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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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무점포 인터넷 쇼핑과 같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2020년 택배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4.3% 성장하였고, 1인당 택배 이용횟수와 택배기사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의 택배산업은 허브 · 서브터미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일 내 배송 체계를 갖추면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택배산업은 연평균 8.7%씩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단가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하락하는 추세이다. 택배물량 증가와 함께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 소식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전담 법안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은 더딘 상황이다.

택배기사는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근로조건 · 환경은 열악한 상황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만, 2017년에 전국택배노조는 설립 필증을 받아 정식 노조가 되었다. 2019년에는 노조법상 택배기사의 근로자성도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는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만연하다. 택배기사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서브터미널에서 하루 업무 중 상당 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 매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단가의 하락으로 수입이 늘기 어렵다. 서울시의 택배기사는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고객의 갑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위험에도 취약하다.

정부는 과로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전담 조직 운영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택배기사의 사망사고 해결과 업무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계약 및 거래 관행 타파, 생활물류법 입법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택배기사의 건강 및 노동안전에 관한 지원 정책을 발굴 ·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택배기사의 장시간 · 고강도 노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자격 인정 및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서브터미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택배기사의 사회 안전망 진입을 위해서는 입직신고를 하도록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 서브터미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서브터미널의 책임 주체 선정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마련 시 택배 차량의 주차와 서브터미널과의 동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택배기사의 갑질 피해에 대한 심층 상담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의 연계를 통한 법률 지원의 강화를 제안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택배산업의 성장과 동향]
택배산업은 코로나19로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보편 서비스로 자리매김
택배산업 성장 이면에는 단가 경쟁구도 심화, 규제 개선은 미진
[Ⅱ. 택배기사의 업무환경]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근로조건 · 환경은 열악한 상황
서울시 택배기사는 육체 · 정신 복합적으로 위험
[Ⅲ.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상황]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추진
경기도는 택배기사 전담 TF,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 운영
[Ⅳ. 정책 제언]
택배기사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작업환경 안전망 구축
택배기사의 사회 안전망 강화
서브터미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한 휴식권 보장
노동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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