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

권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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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7 - 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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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0년 이후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규범 환경의 변화와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2010년 이후 디지털증거 과잉압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할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선별적 압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을 분산형 권역지원 체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 규정과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증거의 위·변조나 오염 등으로 인한 오판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증거 인증 및 검증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인증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검증하는 표준이나 기관·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포렌식 도구검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 분석실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다. 시설과 설비·기기 그리고 증거관리·감독에 대한 표준과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보관의 연속성을 통해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In this paper, changes and issues in the normative environment related to digital evidence since 2010 have been analyzed. Finally, a method for establishing a Korean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 and verification system was proposed. Since 2010, legal efforts to limit excess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ave continued. Now,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hievements so far, review the items to be supplemented, and systemize them.
In order to realize the selective seizure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must support the seizure and search site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professionals and operate a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organization. At the site of seizure and retrieval, continuous education and supplementation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at the seizure and retrieval regulations and work manuals are properly applied.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such as the confiscated pers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easily receive the help of a digital forensic exper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through a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witness system.
Digital evidence is characterized by vulnerabiliti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false judgments caused by forgery or falsification of evidence. For this, a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digital forensic expert certification, a digital forensic expert qualification test system must b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digital forensic tools used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Currently, there are no standard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verify thi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verifying digital forensic tools. Certification for the digital evidence analysis laboratory is also requir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facilities, facilities, equipment, and evide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rthermore, digital forensic standard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evidence through continuity of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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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0 /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18(3):161~188

권양섭 / 2009 /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 법학연구 (35):357~382

권양섭 / 2014 /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 형사법연구 26(1):237~261

권양섭 / 2016 /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6(1):93~120

김범식 / 2019 /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역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91~12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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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또는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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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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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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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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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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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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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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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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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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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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