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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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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디지털 증거의 생명주기를 고려한 관리 방안
정현희 디지털포렌식연구 2016.06 학술저널

2015

디지털 증거의 생명주기를 고려한 관리 방안
정현희 디지털포렌식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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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수사기관 및 민간 조사 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이 수사단서로써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증거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압수자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 추출 ․ 분석하여 증거로 활용하고, 이 증거물이 송치되고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피압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사생활침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된 선별압수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증거 수집단계에서 재판 종료까지 사건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각 단계별 디지털 증거의 처리상 문제는 무엇인지, 증거의 환부(가환부) ․ 삭제 ․ 보관 ․ 열람 ․ 파기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 본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디지털 증거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그려보고, 처리과정의 각 단계별 디지털 증거에 대한 현행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디지털 증거의 생성부터 파기까지 생명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관점에서 크게 3가지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 관리 #Digital Forensics #Life cycle of the Digital Evidence #디지털 증거의 생명주기 #Digital Evidence #디지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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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National Police Agency / 2013 / 2013 Police White Paper : 157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금녀 / 2013 / 기술유출사고의 포렌식 수사 절차에 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연구 7 (1) : 33 ~ 4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Dong Hyoun Shin / 2014 / A study of digital evidence seizure method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 Joural of Digital Forensics 11 (8) : 69 ~ 84 google schola [기타자료] - Kwan hee Lee / 2013 / Criminal Procedure Improvement on digital information handling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 Security Korea University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수 / 2012 /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와 개선방안 / 법학논총 36 (1) : 507 ~ 545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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