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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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8卷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05 - 6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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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이원상 법학논총 2016.02 학술저널

2015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

이원상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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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통신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아직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 된 두 판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법원 2013도 7101 판결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는 필요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요소를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관련성, 시 · 공간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기술적 관련성을 추가하고, 관련성의 한계영역을 비례성원칙을 통해 필요성의 한계범위 내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서 관련성의 해석은 관련 범죄의 유형에 따라 좀 더 넓게 해석되거나 좀 더 좁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성의 범위를 다소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적용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제315조의 적용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2호와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둘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제2호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제3호는 적용이 가능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3호는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제3호의 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파일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신빙성있는 정황에 보다 중점을 둔 원심의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이 법률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our society is becoming a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the use of digital evidence has increased to prove the crime. However, our law still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ovisions on digital evidence. Therefore, the court ruling related to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 normative standard of digital evidence. Based on two cases involving digital evidence, I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First, the Supreme Court, 2013do7101, has dealt with relevancy of evidence.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ecessity. So, case law and some theories suggested subjective relevancy, space and time relevancy and objective relevancy as a elements of relevancy. But I added the technical relevancy and set a limit areas of relevancy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in the limits of necessity. Accordingly, analysis of the relevancy of the digital evidence can be interpreted flexibly,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s. In that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nterpreted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in the case more narrowly.
In addition, it is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mmon view that the rule of hearsay applies 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m, it is not easy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3 is applicable to the case, 2015do2625. Because it is not easy to ensure substantial authenticity, although formal authenticity can be admitted under the current law. The origi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de the same concl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13. The original court decided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5 no. 2 and no. 3 can be applied on the case, but Supreme Court did not. I think, the article 315 no. 2 cannot be applied in the case for work-relatedness, but the article 315 no.3 can be applied through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digital evidence, various problems arise becaus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are still incomplete. Therefor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must be legislated systematicall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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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권양섭,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2015년 한국형사소송 법학회·독일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2015.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 의 신동향󰡕 제16호, 검찰청, (2008).

독고지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 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0호, 법조협회, (2013).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제44 호, 검찰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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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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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8호의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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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가.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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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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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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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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