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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서울특별시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5 - 2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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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트워크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보편화되면서 범죄를 밝혀내는데 있어 디지털 증거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다수 제출되면서 증거채택 여부에 따라 범죄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상 디지털 증거채택은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 사례분석을 통해 법관이 디지털 증거채택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를 수집하여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의미한 결정인자를 도출하였고 결정인자 간 관련성 매핑을 통해 디지털 증거능력 기준을 정립하였다. 수사기관은 정립된 기준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능력을 확보한다면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증거채택에 도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디지털 증거 #사례분석 #증거채택 #증거능력 #판결문 #Digital evidence #Case analysis #Adoption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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