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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민 (미래정부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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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혁신제품의 편의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에서 어느 정도 상쇄효과(trade-off)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혁신제품의 편의성을 누리고 싶은 욕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개인도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은 어떠한 수준의 규제를 원하는가? 혁신제품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그 경향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데이터 94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제품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제품을 많이 활용할수록 규제 완화에 반대하였으며, 정보인권 인지도와 데이터 활용기관을 신뢰하는 정도에 의하여 이러한 경향이 조절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이 규제 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인권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과 데이터 활용 주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정보보호규제 #기술혁신 #프라이버시 염려 #정보인권 #신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Ⅲ. 이론적 논의 및 가설 도출
Ⅳ. 연구 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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