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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옥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99 - 1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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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연구 -지나친 보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태옥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11 학술대회자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지나친 보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태옥 한국지방자치연구 2022.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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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데이터의 생성 처리가 활성화되어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유로운 생성, 처리, 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이송에 사전적 동의를 받는 등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방해하는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보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물론, 정보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보는 개인정보와 결합 되었을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 은행관리,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 하지 못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쉽사리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도하며 상황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어 왔다. 그결과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제 3자에 대한 이전에 과도한 사전적 동의를 축소하고, 가명처리의 활용 범위를 더 넓게 하고, 대안으로서사후적 책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4차산업혁명 #데이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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