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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연진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7 - 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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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 현장시스템이 인권에 기반하여 작동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당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당위성을 갖는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대표성을 갖는 사례관리는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에 제3세대 인권흐름과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를 상호 연계하여 민관사례관리현장업무매뉴얼 및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장 일선에 적용되는 민관사례관리현장매뉴얼 및 평가지표는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반영 정도가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당사자 입장이 아닌 제공자 입장에서 구성되어 지표가 다양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생활 전반에 인권의 보편적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인권의 권리주체가 보편화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민관사례관리현장업무매뉴얼 및 평가지표가 권리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의 인권관점 역량증진을 위한 활동 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권과 사례관리
Ⅲ. 욕구 기반에서 권리 기반으로: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Ⅳ. 사례관리 현장시스템 속의 인권: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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