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환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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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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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과다지급분의 환수를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실무처리 지침은 근거법령과 또 다르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사회보장급여 과다지급 시 상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거규정이 없는데 실무상 상계처리하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회보장급여의 과다지급 시 처리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고 행정청의 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및 상계와 관련하여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독일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환수 #사회보장급여 상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독일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benefits #recovery and offse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Germ an Social Code #restriction of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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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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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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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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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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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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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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