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 교수님의 사회보장법학 ―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眺望 ―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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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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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광석 교수님의 사회보장법학을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광석 교수님의 사회보장법학 연구분야는 크게 헌법과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총론 및 개별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의 역사 그리고 비교법 및 국제사회보장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광석 교수님의 헌법학과 사회보장법학은 결코 법학의 분과학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교류하고 있으며, 헌법학적 사회보장법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법학의 현실에서 ‘헌법학의 관점으로’ 사회보장법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법학의 독자성과 체계성을 추구했다는 점은 전광석 사회보장법학만의 특징이요 업적이다. 사회보장법은 결국 헌법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단순히 사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의 전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은 사회보장법의 형성에 있어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지침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규범으로 기능한다. 전광석 교수님의 사회보장법학 연구는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개별 사회보장정책 및 그를 규율하는 사회보장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보장법학 총론과 개별법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광석 교수님은 2019년 그 동안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집대성하여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은 기존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시대구분에서 탈피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 생활위험의 포섭과 생활유형의 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및 그에 대한 이해의 변화, 복지와 평등 이념의 상호작용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전광석 교수님만의 독자적인 시대구분에 의거하여 전체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변화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전광석 교수님의 연구분야로 국제사회보장법 및 비교법적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업적으로서, 2008년에 출간된 변화된 독일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을 반영한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2002년에 출간된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보장법적 문제들을 논한 『국제사회보장법론』 등을 들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scholarly contributions of Professor Jeon Kwang-seok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Professor Jeon's research in social security law is broadly categorized into constitutional and social security law, general and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the history of social security law, and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His work demonstrates that constitutional law and social security law are not isolated sub-disciplines but are constantly interacting, proving that a constitutional approach to social security law is not only possible but essential. In the context of Korean legal studies, Professor Jeon has pursued the uniqueness and systematic nature of social security law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marking a distinct achievement. Social security law ultimately aims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considering not only social fundamental rights but the constitution as a whole. The constitution acts as both a proactive guideline and a restrictive norm in th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law. Professor Jeon's research encompasses not only individual social security policies, like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ension schemes, but also the general theory and individual laws of social security law. In 2019, he published ‘The History of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a seminal work that moves beyond traditional historical divisions of social security law to describ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entire field based on criteria such as political responses to social problems, changes in life risks and lifestyles, new social risks and their understanding, and the interaction between welfare and the ideology of equality. Finally, Professor Jeon's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and comparative studies, with notable works such as ‘Social Security Law and Social Policy in Germany’ (2008), reflecting changes in Germany's social structure and policies, an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2002), discussing various social security law issues arising from the accelerated international movement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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