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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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3 - 175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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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2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체계 사고를 중심으로 –

전광석 헌법재판연구 2022.12 학술저널

20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창립 10년, 성과와 과제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21.12 학술저널

사회보장법과 국민통합; 문제상황과 규범구조

전광석 저스티스 2021.06 학술저널

2018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8.06 학술저널

1963년 사회보장 3법에 관한 연구

전광석 저스티스 2018.02 학술저널

2017

사회보장법의 역사 -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 · 서술할 것인가?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7.12 학술저널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문제와 입법정책-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전광석 법조 2017.01 학술저널

2016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6.12 학술저널

2015

사회보장재정의 규범적 논의구조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5.06 학술저널

2013

동아시아 사회보장법 세미나 참관기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3.04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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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분열은 오래된 현상이며, 통합의 과제는 공동체의 존재의미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분열과 통합은 산업화에 뒤따랐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과제였다. 1990년 이후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자본은 노동을 지배하게 되었고, 노동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하였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및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게 되었다. 특히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활동인구 모두가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보험은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를 지향하여 왔으며, 이러한 방향은 사회보험에 소득활동인구 모두를 포섭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초 위에서 사회보장법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교육, 양육지원, 직업교육 및 고용지원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없으며, 또 기회를 활용하였지만 생활유지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생활보장의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들이 참여하여 보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책임에 기초한 생활을 형성하고 사회에 편입되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과제를 갖는다.

The subordination of labour to capital was an old theme. After the 1990s, this theme faced a new situation. Especially precarious employment came to prevail in the labour market. Under the new waives of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the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seemed to be unavoidable. The labou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were endowed with two major tasks-on the one hand, they had to incorporate these policy developments into their norms,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had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for the workers and the people against risks that emerged therefrom. However, the social security law was not well prepared to incorporate the atomized groups of employees into the legal framework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capital and labour.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 integration based on social security law, first of all, the working population including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must be covered by social insurances. In Korea, from the very beginning, the social insurances supported a low standard of, but equal access to welfare, which was an adequate approach that encompassed all the working population in social insurances. On this basis of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law must endeavor to realiz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on the one hand, and equality in outcome on the other hand. Equality of opportunity in access to education, child care support,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upport must be guaranteed, upon which one can develop and activate one’s ability. Moreover, safety net measures that guarante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must be offered for those who cannot make use of the above-mentioned opportunities, or those who have leveraged those opportunities but have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e process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based on social security law, various institutions must functionally complemen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social security law is a core instrument for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by assisting individuals to develop their abilities, plan and live a decent life on their own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e in the social community. To realize this idea, the social security law has to consistently renovate and adapt itself to the social change.

#자본 #노동 #불평등 #사회통합 #사회보장법 #capital #labour #inequality #social integration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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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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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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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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