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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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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의 기반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 국가재정은 사회보장의 목표에 충실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 글은 사회보장의 체계적 독자성과 내부체계의 다원성이 국가재정 및 사회보장의 재정에 관한 논의에서 갖는 구조적 의미를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관한 이해가 결여되는 경우 재정적 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사회보장의 목표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의 목표가 재정을 선도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다만 우리 사회보장법의 역사에서 태생적으로 사회보험의 이념과 재정적 기반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수입구조와 급여구조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조성하는 과제를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논의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논의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다른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즉, 다른 제도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제도 간 형평이 상실될 수 있고, 그 결과 불필요하게 연쇄적인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소모적이며, 동시에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지평
Ⅱ. 사회보장재정과 사회보장법학의 과제
Ⅲ.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의 접점과 독자성
Ⅳ. 사회보장의 목표와 사회보장재정
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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