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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홍주-헌법학자, 미국헌법연구자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대상황, 학회활동
Ⅲ. 연구의 범위와 연구 업적
Ⅳ. 주권과 국가권력, 국민에 대한 이해
Ⅴ. 기본권에 대한 이해
Ⅵ.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
Ⅶ.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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