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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3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27 - 249 (23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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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인식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여기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보통이거나 아니라고 한다. 현재 수많은 사회보장 제도가 실현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사회복지국가가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은 포퓰리즘성 과잉 사회보장 정책 등장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고, 사회보장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계층 간·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회복지국가를 구현하려면, 첫째, 자유시장경제주의와 사회복지국가원리의 조화를 잘 이루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둘째, 재정건전성을 염두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셋째, 국가가 전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책임질 수도 없기에 개인은 가급적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 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불평등 #재정건정성 #보충성의 원칙 #Welfare Sstat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Inequality #Fiscal Soundness #Principle of Subsidiarity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법과 정치 속에서의 사회복지국가
Ⅲ.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Ⅳ. 실질적인 사회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제언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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