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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31 - 678 (48page)
DOI
10.38131/kpilj.2021.6.2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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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선생님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독일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
Ⅲ. 선생님 논문의 의의: 독일 국제사법의 특색
Ⅳ.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94)

참고문헌 신청
Theodor Niemeyer / 1915 / Zur Vorgeschichte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im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Die Gebhardschen Materialien«) google schola Christian von Bar / 2003 /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 1, Allgemeine Lehren :75 google schola 이호정 / 1985 / 독일 國際私法草案에 대한 考察-最近의 國際私法의 動向 / 서울대학교 법학 26(1) google schola 이호정 / 1987 / 독일 改正 國際私法에 관한 考察 / 서울대학교 법학 28(3ㆍ4) google schola 석광현 / 2019 / 자유주의자 李好珽의 삶과 학문 :616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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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가정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드단14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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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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