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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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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예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17 - 532 (16page)
DOI
10.35978/jktis.2021.6.2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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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를 계기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더 커졌으며, 주요국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로 허가 · 심사 등 규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르며, 구체적인 활성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헬스케어 모바일 앱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도입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의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헬스케어 모바일 앱에 대한 정의와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가 검증된 모바일 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정책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헬스케어 모바일 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수가 지급 여부 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헬스케어 #헬스케어 #모바일 앱 #Digital Healthcare #Mobile App #Healthcar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헬스케어 모바일 앱 현황 및 제도 분석
3. 국외 헬스케어 모바일 앱 제도 분석
4. 고찰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박정원․심우현․이준석 (2018),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5(1): 60-81.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202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google schola 송태균․김종엽․이관익․이병관․홍은정․김혜령 (2018),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 청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oogle schola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2018),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google schola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가),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청주 : 식품의약 품안전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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