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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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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광구 (경희대학교) 최일환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7 - 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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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은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시범실시 된 이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갈등관리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후 갈등영향분석은 국내에 소개된 기본적인 모델들의 단계별 지표에 기반하여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갈등영향분석이 객관적인 갈등상황 및 인식 분석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 구축을 시도한다. 본 논문은 지난 15여년간 국내에서 시도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 대표적인 모델들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 발주자의 동기, 이해관계자 면담과 인식분석 방법론의 다양화, 적실성 높은 합의형성 절차 설계를 위한 복합적 고려, 제도적 기반 및 예산 등 관료제적 요인 등이 기존 지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고려 되어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갈등영향분석이 지표나 요인들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 되어야할 매우 복합적인 기제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개선과 함께 분석경험을 통해 도출되고 축적되어야할 요소들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 #지표 및 요인 #분석방법 #합의형성 절차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방법
Ⅲ. 선행연구 검토
Ⅳ. 갈등영향분석 지표 개선안 도출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광구 / 2011 /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에서 대화협의체 설계 요인의 탐색 -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8(2):19~38 dbpia 김학린 / 2012 / 공공갈등의 유형, 갈등관리방식, 시민단체개입이 갈등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갈등해결의 상황적합모델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345~369 dbpia 박재묵 / 2007 /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와 갈등영향분석의 의의 / 지역사회학 8(2):123~144 google schola 박홍엽 / 2008 / 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과 적용가능성 탐색: 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3):193~220 google schola 심준섭 / 2015 / 갈등 프레임이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분석: PLS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4):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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