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원경; 이선우; 김광구

doi:10.29305/tj.2018.06.16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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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광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57 - 300 (44page)

DOI: 10.29305/tj.2018.06.16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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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행정 전반의 개선 방향으로 ‘주민참여’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여전히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추진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주민참여제도의 구축은 수레의 앞‧뒷바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절차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법은 공공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를 그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형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정된 범위의 주민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갈등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이외에 구체적인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행정절차가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사회변화로 정보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주민이 정부와 수평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의 마련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상의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정계획 및 공공사업의 구상단계에 도입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주민참여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the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grow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government has been discussed as a future direction to improve overall governance. Despite this atmosphere,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opportunism in executing its policies still causes public conflic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national projects. (“Public conflicts” here means disputes between groups of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about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By considering both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s corresponding to the front and rear wheels of a ca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that guarantee the reflection of actual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to securing the social acceptance of public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facilities likely to cause public conflicts.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indicate that a process of seeking public opinion as articula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es not apply to the establishment and finalization of administrative plans, which are the most frequent cause of public conflicts, because the Act excludes such plans from its regulatory targets. South Korean legis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olicies systemizes only a perfunctory procedure requiring government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a limited range of residents and to passively collect opinions without any resulting practical outcome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enact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ublic conflicts, do not stipulate any concret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other than conflict impact analysis, as a means of preventing such conflicts.
Given that citizens of South Korea have easy access to information coupled with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ir rights due to social changes like digitization,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iversific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the above laws and regulations are deemed unsatisfactory and insufficient. Thus,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residents,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ose governments, to actively engage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policy alternatives, involving actual participation. As a first step towards building such a system,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carry out conflict impact analys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in the drafting stage of administrative plans and large-scaled public projects, especially those in which public conflicts are likely to occur. The outcome of conflict impact analysis, on a case by case basis, will function as a guide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주민참여절차 #공공갈등예방 #갈등영향분석 #행정절차 #토지이용계획 #환경정책 #Public Participation #Stakeholder Engagement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 #Conflict Impact Analysis #Public Policy Procedure #Land Use Planning #Environmental Policy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행정절차에의 주민참여 및 공공갈등관리
Ⅲ. 행정절차법과 주민참여
Ⅳ. 관련 개별 행정법과 주민참여
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주민참여
Ⅵ. 공공갈등의 예방적 관점에서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5 /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 논형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5 /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하) / 논형

윤종설 / 2018 / 공공갈등 영향분석제도와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이승종 / 2011 / 시민참여론 / 박영사

홍준형 / 2010 /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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