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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177 - 212 (39page)
- DOI
- 10.46349/kjhss.2021.06.45.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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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스캔론의 「불평등은 왜 문제인가」는 평등 이념에 대한 포괄적인 해부도와 함께, 불평등에 대하여 언제 어떤 경우에 규범적인 이의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계적이고 다원적인 평등이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신의 이론에 입각한 체계적 해명을 담고 있다. 그는 불평등에 반대하는 이유를 논의의 검토 대상으로 삼아, 추상적인 평등 배려 원칙에 기반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섯 가지 반대 이유들을 설명한다. 지위 기반 반대, 통제력 기반 반대, 기회 평등 기반 반대, 정치적 공정 기반 반대, 평등 배려 기반 반대, 공정 분배 기반 반대가 그것이다. 불평등에 반대하는 이 여러 근거들에 대한 스캔론의 설명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스캔론의 이론은 헌법의 평등 규범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 규범들이 위반되었는지 판별하는 심사기준을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큰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으나, 법이론의 차원에 맞는 세밀한 변환을 필요로 한다.
목차
1. 서론: 토머스 스캔론의 관계적·다원적 평등이론의 이해와 활용 가능성
2. 스캔론의 평등이론
3. 스캔론의 평등이론과 헌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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