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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태 (동국대학교)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5 - 184 (30page)
DOI
10.30833/LTPR.2021.08.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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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의 창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집약적 경제시스템의 확산, 의사 인력의 부족 현상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료인 부족 등에 따른 의료전문인력의 효과적 충원이라는 취지로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제도는 그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정작 전문간호사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등에서 전문간호사가 간단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전문간호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례의 증가 현상은 의료현장과 여론을 중심으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확산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는 "간호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간호분야의 전문성 특히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과 의료계는 동 법안이 고질적인 의사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안이 의료계의 합의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 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재설정하고 실효적 실현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인 #의료서비스 #건강권 #간호사 #전문간호사 #healthcare worker #medical services #health rights #nurses #professional nurs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문간호사제도의 의의
Ⅲ.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
Ⅳ. 전문간호사제도 관련 입법례
Ⅴ. 간호법 제정안 관련 내용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영아 / 2019 /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경험: 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 근관절건강학회지 26(3):290~306 dbpia 권주영 / 2021 / 일본 간호인력 수급방안정책의 시사점 / 융합정보논문지 11(3):185~193 dbpia 김금순 / 2011 / 중환자전문간호사들의 실무경험: 포커스 그룹연구 / 중환자간호학회지 4(2) google schola 김민영 / 2020 / 한국 전문간호사의 분야 체계화 관련 연구 / 임상간호연구 26(2):240~253 dbpia 김민영 / 2017 /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지원인력 운영실태 / 임상간호연구 23(2):131~1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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