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송명환

doi:10.30833/LTPR.2022.08.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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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명환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13 - 341 (29page)

DOI: 10.30833/LTPR.2022.08.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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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간호법은 전문 간호인력의 교육과 양성, 면허 체계를 규정함으로 질 높은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통해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질병구조도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구구조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자 1980〜90년대에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변화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재택의료를 활성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시급한 정책과제인 만큼 간호법의 시대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본 글은 전반부에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 쟁점에 대하여 논한다. 후반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간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Globally, the Nursing Act is being enact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atients and consumers who receive nursing services by stipulating the education, training, and licensing system of professional nursing personnel, thereby producing high-quality nursing personnel.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currently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and patient safety by enacting the Nursing Act to secure skilled nursing manpower and to implemen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nursing policy to resolve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between regions.
Korea, which has the fastest aging rate in the world, entered an aged society in 2017, with the elderly population accounting for 14% of the total population, and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in 2025, with the elderly population exceeding 20%. And the disease structure also changed from acute disease to chronic disease.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the demographic and disease structure, advanced countries ahead of us reformed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1980s and 1990s to reform the inefficient medical system and reduce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Through this, the medical system centered on hospital and treatment was changed to a medical system centered on regional and prevention. In addition, securing skilled nursing personnel due to the outbreak of nove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 19 is an urgent policy task worldwide, so the necessity of the Nursing Act is more urgent. Currently, the Nursing Bill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only the Legislative Judiciary Committee and the plenary session remain. This article discusses each issue raised in relation to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in the first part. In the latter part, the necessity of the Nursing Act is presented by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arguments of the negative aspects as well as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간호법 #간호정책 #간호인력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Nursing Act #Nursing Policy #Nursing Manpower #Super-Aged Society #Community Integrate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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