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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도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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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FTA협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중대하여 제도화된 협 력구조가 필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였지만 아직도 3국간 FTA를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국을 포 함한 동북아 3국 간 논의가 7년째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불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FTA 필요성을 파악해 보고 한·중·일 FTA 3국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한· 중·일 FTA 경제통합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일 양국 간의 갈등관리 가 필요하다. 둘째, 한·중·일 FTA협정은 3국의 정부가 협상을 통해 실현해야 하지 만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한중일 3국간의 상향식(bottom-up) 접 근법의 제도적 경제협력 논의가 필요하다.
#FTA #한·중·일 FTA #한국 FTA #중국 FTA #일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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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석 / 2018 /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 사회과학연구 34(4):249~273 dbpia 박인원 / 2003 /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반균형모형(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 경제분석 9(1):145~182 dbpia 박형래 / 2010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5(5):129~157 dbpia 박홍석 / 2010 /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 국제정치연구 13(1):153~173 dbpia 이승주 / 2007 /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FTA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103~13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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