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9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개인들의 민영의료보험 보유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내생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건부 상관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표본분석과 더불어 연령, 소득,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표본을 구성․분석함으로써 정부가 계획․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고령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중증질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또한 제기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상관임의효과모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성욱 / 2010 /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1):139~159 dbpia 김대환 / 2014 /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 보험학회지 (98):61~90 dbpia 김재호 / 2011 / 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적 해이 추정 / 보험학회지 (89):95~126 dbpia 박성복 / 2011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보험학회지 (88):23~49 dbpia 윤성주 / 2018 /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재정포럼 22(8):30~4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