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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9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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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법 아래에서 국유화되었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 국가, 즉 연방 및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진행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90% 이상의 토지를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사유화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점, 사유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 사유화를 위한 러시아 국내에 민간자본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토지 사유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사정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토지의 사유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법 #사회주의법 #토지소유권 #사유화 #토지법전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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