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 확장과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류호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 제6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3 - 37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산물로 보존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문화재라고 한다.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왔다.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와 보호를 적극화하면서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현재의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는 적어도 50년 이상 된 것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고,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미래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문화재 제도나 미래유산 제도는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목록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현대 문화재까지 포괄하도록 등록문화재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문화재보호기금이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넓히고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t is said that cultural heritages are worth preserving and utilizing as products that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past. In order to protect valuable cultural heritages, th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Such systems are intended to clarify what needs to be legally protected. Modern or contemporary heritages are typical examples of this. However,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is limited to those that are at least 50 years old. By actively managing and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it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the target cultural properties. Although it has attempted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times, the current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s is limited to those that are at least 50 years old.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the government has considered introducing a preliminary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veral local governments are operating a future heritage system. However, the preliminary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future heritage system do not designate or register it as cultural property. It is a system that expects the owners of cultural assets to preserve and manage autonomously, a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y cannot take compulsory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cultural assets. In fact, it can be called cataloging,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effectivenes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shall be expanded to cover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s. There is a prerequisite for this, which prevents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may be utilized here. These system supplements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eserving and managing cultural heritages.

#문화재 관리 #미지정문화재 #근현대 문화재 #등록문화재 제도 #재산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호철

소속기관 안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기타 인문학

논문수 8 이용수 2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