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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경숙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07 - 1,41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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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킴으로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경로를 변경하는 등 운전자의 경로조작을 최소화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시험 운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2019년 4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시범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에 관해서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운전자 개념의 변화 내지 재정립,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개인정보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법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 #형사책임 #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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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Fragnant / 2013 / Preparing a National for Autonomous Vehicles: Opportunities, Barriers and Policy Recommendation / Eno Center for Transportation google schola Frank Douma / 2012 / Criminal Liability Issues Created by Autonomous Vehicles / Santa Clara L. Rev 52:1157 google schol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2016 / Federal Automa ted Vehicle Policy google schola 강성준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상태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 경제규제와 법 9(2):177~1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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