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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진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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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예방활동이 범죄전이효과와 범죄예방이익의 확산효과 중 어떤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는지 검증하여 범죄예방전략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그들의 범죄가 어떤 장소에서 막히게 되면 다른 장소로 옮겨 가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은 어떤 장소에서 범죄를 막기 위해 상황적 범죄예방수단이 적용되게 되면 범죄전이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들은 범죄전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장소에 기반한 개입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장소에 기반한 개입은 범죄의 전이보다는 이익의 확산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많은 범죄들이 적은 수의 장소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수의 장소에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인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범죄에 대한 개입에 의한 전이효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범죄전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범죄예방의 모든 이익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범죄의 감소는 인근 지역에서의 범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일정한 장소에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장소 관리자가 있다. 그들은 그 장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물리적 환경을 조직화하고 행동을 규율하고 접근을 통제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관리자들 사이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범죄예방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장소에 기반한 개입이 최소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감소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범죄예방활동 #상황적 범죄예방 #범죄전이효과 #이익의 확산효과 #합리적 선택이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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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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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 2009 / 범죄전이효과와 이익의 확산효과 측정에 관한 소고 :범죄전이지수(WDQ)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2):249~292 dbpia 이주락 / 2008 / 가두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18(2):107~132 dbpia 임형진 / 2019 /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1(2):151~174 dbpia Barr, R. / 1990 /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2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Bowers, K. / 2003 / Measuring the g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3:275~3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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