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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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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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연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의 30.5%가 경험했다고 보고한 가장 주요한 차별의 유형이었다. 하지만 국내 법령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소수의 사건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이 일부 드러나는 상황이다. 헌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교육권에서의 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으로 보고되는 이 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헌법이 용인하는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오해되어 간과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초중고등학생 9,82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환경에서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현되는 양상을 탐색한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학교에서 덜 존중받고 교육의 기회를 덜 제공받으며 차별의 결과 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는 구조적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다. 학업성적이 교육적 도구의 기능을 넘어, 마치 하나의 사회적 신분처럼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내의 일부 조례들에서 ‘학업성적’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내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업성적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철폐를 교육정책 안에서 하나의 주요한 의제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ccording to a study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4, ‘academic performance’ was the type of discrimination most widely suffered by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lthough a few relevant cases deci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llude it, however,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cademic performance’ has not been explicitly stated or seriously considered as a type of discrimination in law and polic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equal right to receive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reiter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text of education, but no activ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address this type of discrimination. One of the reasons seems to be that the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is often erroneously legitimatized as a rational discrimination according to one’s abilities, which the Constitution permits. This article analyzes the data of 9,823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explores the features and effects of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cademic performance. It reveals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in Korean society is characterized as one that favors students with excellent academic performance over those with poor academic performance in broad context of school life. The problem is that the meaning of ‘academic performance’ in schools goes beyond a measure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becomes a standard that determines status or class in schools by which students are treated differently. Therefore, as a few local governments have adopted ‘academic performance’ as a prohibited ground for discrimination in their ordinances, this article argues that legislators should consider explicitly stipulating academic performance as a prohibited ground for discrimination and that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take positive measures to combat this type of discrimination.

#academic performance #discrimination #education #inequality #school #child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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