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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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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을 분석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헌안 제128조 제2항). 이처럼 2018년 헌법 개정안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한 헌법 조문이 신설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한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고자 한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인 근거는 헌법상 복지국가원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헌법 제120조 제2항과 헌법 제122조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는 그 사회적 기능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없다. 토지의 사용은 공동체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자는 헌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법률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The Public Concept of Land #Land Property Righ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Exceed Gains from The Reconstruction #Development Charge #the Publicness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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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선 / 2017 / 헌법전문주해 / 에피스테메 google schola 강경선 / 2018 / 2018년 개헌을 말하다 - 미래의 헌법상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google schola 김광수 / 2018 / 헌법 개정과 토지공개념 / 토지법학 34(1):29~58 dbpia 김남욱 / 2018 /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 국가법연구 14(2):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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