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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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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청년층을 중심으로
김윤영 ,  박정지 ,  김수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08 연구보고서

2020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연금유형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소득 시뮬레이션 분석
김윤영 한국사회정책 2020.06 학술저널

2019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김윤영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06 학술대회자료
연금체계의 다양성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 연금체계 유형화와 한국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소득 시뮬레이션 분석
김윤영 사회복지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김윤영 사회보장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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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국가의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저해하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유형화 하는 것이다. 제도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소득대체율이나 지출 수준과 같은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제도 비교에 적합한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활용하였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보장형 제도와 소득비례형 제도로 나누어 보편성과 적정성의 조합을 통해 각 제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두 제도 유형의 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가지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적절히 달성하여 나머지 제도는 소득보장성을 보다 높이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단일 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지만 다층적 제도가 함께 기능할 때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하여도 보편성 혹은 적절성이 결여되어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유형화 논의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성이라는 구체적 속성을 활용한 유형화로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old-age income maintenance #precarious workers #pension system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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