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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lhy89@snu.ac.kr)) 이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5 - 1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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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정부의 위험유형별 관리능력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소득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영 ,  이수영 한국정책학회보 2017.01 학술저널

2016

정부의 위험대처능력이 국민의 국가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의 매개효과 및 사회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하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12 학술대회자료
사회계층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하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06 학술대회자료
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계층상승 가능성과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영 ,  이수영 한국정책학회보 201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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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위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정부의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국정농단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정치위험)에서부터 동남부 지진(재해위험), 메르스 사태(건강위험),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생애주기위험), 실업과 빈곤, 저성장 문제(경제위험)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정부불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정부와 국민의 관계, 특히 정부신뢰에 주목하여 위험사회 및 위험관리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위험관리능력, 경제위험관리능력, 건강위험관리능력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위험관리능력과 생애주기위험관리능력은 저소득층에서만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위험과 생애주기위험의 경우 소득수준이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두드러짐을 의미하며, 위험사회 하에서 정부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재해위험 및 생애주기위험에 대한 저소득층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해위험 및 생애주기위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소득계층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정치위험, 경제위험, 건강위험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하여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 문제라기보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되는 보편적인 공적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바,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isk Management #Risk Types #Trust in Government #Inco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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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섭 / 2015 /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3(1):1~33 google schola 김병규 / 2009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21(3):893~914 dbpia 김병섭 / 2015 / 신뢰가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권 교체 및 신뢰 대상에 따른 방향성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115~137 dbpia 김병철 / 2016 /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379~407 google schola 김병섭 / 2016 / 위험유형에 따른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 한국행정학보 50(4):139~16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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