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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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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남식 (서울시립대학교) 최보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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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동반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연구개발비가 커질수록 R&D는 활발해지고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 제고와 국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R&D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R&D예산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한다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가R&D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간, 예산이 달리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과제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R&D 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관리방식이 허용될 수 있었으나 예산이 제한적인 최근의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조사되고 있는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과제정보들 중 연구개발단계가 ‘개발’단계인 과제들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 인력 등의 자원 배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TIS 과제를 세부그룹으로 군집화하고 다양한 투입-산출 요소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개발’단계에 있는 R&D 비효율성은 투입과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투입과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초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과제의 투입을 조금씩 줄여 비효율과제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비효율과제는 효율적 과제들의 운영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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