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행 지구계측량 관련 주요 쟁점으로서 (i) 그것이 지적확정측량의 일부분이라는 견해, (ii)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측량과 동일하다는 견해, (iii) 측량성과 결정과정에서 통일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수행한 후, 그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지적확정측량의 일부분이라는 견해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측량과 동일하다는 견해는 지구계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구계측량 성과결정과정에서 통일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상태인 점을 인정하되,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구계측량을 둘러싼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지적확정측량규정」의 용어 정의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성과결정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성과검사를 담당하는 지적직공무원의 인력, 장비 및 기술력 등이 보충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적측량 처리기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1 .01
-
드론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21 .01
-
지적측량데이터 개념적 모델 표준 개발 - 표준 개발의 필요성 및 설계 개념 중심 -
한국지적학회지
2016 .01
-
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적과 국토정보
2016 .01
-
지적측량 적부심사 유형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22 .12
-
지적측량 및 검사 기간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1 .12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9 .01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량데이터의 품질 개선 방안 - LX 지적측량데이터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3 .04
-
지적확정지구 주변 도해지역의 수치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7 .01
-
지적측량을 위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의 품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9 .12
-
지적측량 성과결정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08
-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적 고찰
지적과 국토정보
2017 .01
-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도면의 지적측량 적용 실증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0 .04
-
현장측량의 개선을 위한 측량보조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3 .12
-
보급형 드론(UAV; Unmanned Aerial Vehicle) 영상기반 지적조사 비교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6 .01
-
지적측량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9 .01
-
토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철도 및 도로부지 지적확정측량 방안
한국지적학회지
2015 .01
-
지적재조사사업 주택밀집지역 측량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15 .01
-
중국의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0 .01
-
지적측량 적용을 위한 UAV 정밀측위 정확도 분석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0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