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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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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계복원측량 #경계분쟁 #지적공부 #측량기술자 #대법원판례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Cadastral register #Surveying technician #Supreme Court precedents #Boundary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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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chener Kommentar BGB / 2004 / Band6Sachenrecht. §§854~1030 / C.H.Beck google schola 곽인선 / 2009 / 디지털지적 기반 경계복원측량방안 연구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1 ~ 18 google schola 김욱남 / 1998 / 수치지적에서 토지경계의 등록과 복원에 관한 연구 / 한국측지학회지 16 (1) : 9 ~ 15 dbpia 박태신 / 2000 /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 연세법학연구 7 (2) : 269 ~ 277 google schola 서철수 / 2006 / 경계복원측량의 모형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2 (1) : 115 ~ 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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