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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0 - 200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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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Etherium)은 이른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체결 뿐 아니라 이행까지도 고도로 자동화된 계약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스마트 계약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계약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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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한 / 1990 / 통일컴퓨터 정보거래법(UCITA)의 국내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선종 / 2009 / 알고리즘 賣買 및 DMA에 관한 硏究 / 증권법연구 10(1):221~243 google schola 우광명 / 2011 /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상정보연구 13(1):197~216 Crossref 정진명 / 2009 /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 비교사법 16(2):41~90 dbpia 정승화 / 2016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 금융법연구 13(2):107~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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