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8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자 기술로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과 결합하여 가상화폐를 비롯한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계약은 거래 비용을 대폭 줄이고, 계약 실무와 거래 방법 자체를 크게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계약이 계약의 불완전성 등 현실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자체로 인한 다양한 법적 문제도 등장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법적인 고려방법과 실무적 대응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코드와 계약법상의 합의를 구별하고, 그 법적 구조를 분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이라는 단어가 ‘계약’이라는 언어를 포함하고, 마치 코드 그것이 계약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스마트계약은 그 자체가 반드시 계약은 아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 코드이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상을 사전에 코드로써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드로 실현가능한 거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AI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궤를 같이하여 금후 스마트계약의 활용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약조항을 분해하고, 재표현하는 작업이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즉 컴퓨터로 계약조항을 분해하는 작업이 스마트계약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전통적인 계약실무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도 예상된다. 특히 각종 계약이 유형화되고, 또한 개별 조항마다 모듈화․표준화하는 작업이 보다 한층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러한 개별 계약조항의 모듈화․표준화를 추진하는 단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Smart Contract #Block Chain Technology #Virtual Currency #Program Code #Contractual Arrang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18 /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1):173~219 dbpia 김승래 / 2018 / 부동산거래의 블록체인에 의한 스마트계약 체계 / 부동산법학 22(3):93~124 dbpia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양영식 / 2018 /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 법학연구 18(2):105~130 dbpia 정경영 / 2018 /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본질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36(4):109~15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