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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1 - 4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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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은 암호화화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계약법적인 혁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계약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하여, 그 개념과 기초 용어, 현황 등을 설명하고, 주요 법적 쟁점, 특히 계약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자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거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사자 간의 결제 완결성 문제, 시스템 적합성 문제, 스마트계약 이용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활용 사례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법적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등 계약법적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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