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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진 (강남대학교) 김송미 (同志社大学 大学院 社会学研究科 社会福祉学専攻 博士後期課程)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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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여 그내용과 특징을 확인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밝힌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018년 3월 31일 현재까지 제정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명칭,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및시민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의 특이점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으며,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일부만 반영되어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조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또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조례상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Local Government #Regional Local Government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ocal Ord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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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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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은 / 2015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 -부모의 중요성 인식과 교수실행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28):99~118 dbpia 김기룡 / 2016 /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 발달장애연구 20(2):129~174 dbpia 김송미 / 2017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33(4):181~208 dbpia 김병록 / 2009 /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토지공법연구 43(2):437~460 google schola 김춘환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 법학논총 21(1):161~19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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