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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인문과학 제7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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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1789년의혁명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결국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1968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항의 대상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에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열망은 68운동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드골 체제의 권위주의와 대비되어 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적참여는 자주경영 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68정신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사실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The 68 mov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direct democracy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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