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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권소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유혜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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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 도입될 실업크레딧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실행하였다. 첫 번째 기준인 실업크레딧의 급여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외의 실업크레딧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4개국이며 적용대상, 인정소득수준, 인정가입기간, 재정부담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외국 사례와 비교한 한국의 실업크레딧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실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만 포괄한다. 둘째, 인정가입기간 규정에 있어서 한국은 회당 산입기간제한과 생애 산입기간 모두 제한을 두고 있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다. 더하여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길어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제약이 있다. 셋째, 개인소득수준이 연금의 수준에 반영되는 가운데 실업크레딧을 통한 인정소득수준이 낮아 최종 연금액의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업크레딧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일하게 자부담이 존재한다. 두 번째 분석기준인 적용가능성의 평가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와 15차 개인력과 직업력을 병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의 실업크레딧의 포괄범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와 유사하여 그 대상자의 적용범위가 넓지 않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크레딧 비적용자가 실업크레딧 적용자보다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실업크레딧은 사회적 보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업크레딧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National Pension #Unemployment Credit #Un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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